법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10.31 선고 2005두4717 판결
주식의 명의신탁의제 의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2. 서울행정법원 2006.07.11 선고 2005구단10784 판결
분양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[국패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06.06.21 선고 2006구단1596 판결
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5년
|
|
로그인 |